THE ULTIMATE GUIDE TO 개인회생

The Ultimate Guide To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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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남은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며, 상속재산파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독촉장 등을 보내서 채무 독촉을 한다면 상속포기자나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며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한다거나 더 이상 채무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채무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개념 자체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라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것이지요.

실무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한정승인을 한 당사자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인데요. 

때문에 많은 빚에 허덕이는 분들게 소소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제도인데요.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추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채무나 유증을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심사부터 절차가 매우 부산 상속포기 까다롭습니다. 이는 장애 또는 환경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빚을 상속 받으셨거나, 빚이 상속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부산 상속포기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신청인이 개인파산 요건이 되는 경우, 개인회생의 요건이 되는 경우, 부산개인파산 위 두 제도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개인회생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채무가 종결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절차와 서류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 위해 직접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고인의 빚을 떠안을 수 있는 상속한정승인 위험성이 있답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는 상속재산목록을 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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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점보다 낙찰 시점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과 청구인이 이해상반관계에 있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해상반관계란 자녀와 부모가 공동상속인 등으로 이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관계입니다.

채권자가 연락해 왔을 때 상속포기자는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니 ‘나는 모른다’는 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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